개인사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내도 되는거야?

놀라울정도로 과하다싶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들

 

한 방송에서 김구라가 건보료 최고한도인 440만원 가량을 낸다고 해서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실제로 이렇게 초고소득자들 지역가입자인 분들은 어떤 방법도 없이 이렇게 큰 금액을 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특히 김구라처럼 유명인은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걸 실행하는것도 만만치가 않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달에 440만원 물론 이런건 극단적인 초초초고소득자니 그렇다 쳐도 그냥 사업자 하나 있고 집하나 있는데 한달 100만원 넘는 건보료를 내는 분들도 수두룩할거다.

 

근데 이런 분들은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냥 수백씩 하는 건보료를 달달이 내고 있는지도 모르니 한번 참고를 해보자.

 

1. 개인사업자라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

가족 중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1인사업장에서 고용인이 발생하게 되면 사장님인 나도 직원의 신고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낼 수 있게 되는거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반 개인이 반을 부담하는거라서 결국 그게 아니냐 ?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잡혔던것과 달리 직장가입자가되어 신고한 직원의 보수 수준에 맞게 건보료를 확 줄일 수 있게 된다.

 

2.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

영주권 취득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영주권만 취득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사실 외국에 거주할 여건이 없는데 불가능한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아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게 핵심이다. 물론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보험급여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감기로 1년에 한번도 병원을 갈까말까한 젊은 분들이라면 이게 나쁜 선택은 결코 아니다. 물론 건보료를 한달에 최소 1백만원 이상 낸다는 가정이다. 그 이하라고 해도 건보료가 부담된다면 상관없지만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등을 감안해 봐야 한다.

 

관련 내용은 추후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사실 인터넷 상에 이런 귀한 정보를 막 퍼주는건 아니라고 본다.

 

3. 피부양자로 등록해?

이건 한 5년전까지만 해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물론 소득이나 재산이 정말 미비하면 모를까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건보료가 수백만원나오는 상황인 분들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냥 이제 이런건 머리에서 지우자

 

4. 해외 장기체류 3개월 이상

예전에는 해외에 1개월 이상만 체류를 해도 건보료가 면제되었다. 보험자격이 정지되는 거라서 귀국하고 병원을 이용하려면 즉시 해제도 가능했었기에 고소득 자산가들은 건보료 내느나 동남아가서 한달살고 오는게 더 싸다는 극강의 가성비로 실제로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를 전후해서 변경되었다.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 자격일시정지는 3개월 이상이다. 

 

근데 한달에 수백만원 건보료를 내는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도 해당이 되는데 수백씩 아까운 생돈 내느니 병원을 가지도 않는데 해외여행을 가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 앞서 말했지만 3개월이라는걸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계산도 조금 짜증스러운데 출국하는 달은 건보료를 내야 한다 3월 5일 출국해도 3월달 건보료는 다 내야 한다는 말이다. 대신 출국일을 기점으로 연속으로 3개월을 초과하게되면 소급해서 4월 5월 6월달 건보료가 모두 면제된다는 거다.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큼 애국을 하는건데 우리나라는 세금많이내? 너 뭔가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거 아니야 ? 하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된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커녕 비아냥이나 조롱을 받는데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더 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게다가 건보료를 한달에 수백씩 내는데 병원 가서 대기하는건 똑같고, 상급종합병원은 수개월전에 예약해야 하는것도 똑같고 도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누구는 복지헤택으로 병원비를 한푼도 안내기도 한다. 그리고 뒤로 웃으면서 개꿀 이럴텐데 그런 분들의 돈을 내가 다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불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투표권도 1인 1투표로 동일하다. 이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다. 그러니 포퓰리즘이니 황당한 선거 공약들이 난무하고 선거철만 되면 돈퍼주기가 끊이지 않는이유다. 암튼 정상적으로 바르게 바뀌겠지 하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고 개인이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책을 찾아나서야한다.

 

2023.12.01 - [분류 전체보기]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최저하한금액 기준 소득은 얼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최저하한금액 기준 소득은 얼마? (직장가입자)